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2026년 새해부터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전국 10개 군(郡)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가 최종 확정한 10개 지역 명단과 신청 자격, 그리고 돈을 받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살기만 해도 월 15만 원? 우리 마을도 해당될까

"우리 마을에 살기만 해도 돈을 준다고?"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마을의 활력이 떨어지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10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매달 60만 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이 해당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한 내용은 빼고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가 줄어들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나요?: 선정된 시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는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 얼마를 받나요?: 주민 1명당 매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연간 180만 원)
• 어떻게 쓰나요?: 대형 마트가 아닌, 우리 동네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를 돕습니다.

🚨 2. 왜 지금 시행하나요? (중요한 이유)

단순히 용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향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남기 위한 절박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 인구 유입: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도시로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거나,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이 됩니다.
• 경제 활력: 받은 돈은 반드시 그 지역 식당, 미용실, 전통시장에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네 사장님들의 주머니가 채워지고, 지역 전체에 활기가 도는 '경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 확인된 사실: 정부는 이번 10개 지역에서 2년 동안 먼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 3. 선정된 시범지역 10곳 (지 확인)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정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어 올해(2026년)부터 시행하는 10개 군(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지원 확정 지역 (가나다순)

1. 강원: 정선군
2. 경기: 연천군
3. 경남: 남해군
4. 경북: 영양군
5. 전남: 곡성군, 신안군
6. 전북: 순창군, 장수군
7. 충남: 청양군
8. 충북: 옥천군

💡 중요: 위 명단에 있는 지역이라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군 전체가 대상일 수도 있고 특정 면(面)만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 사무소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지역별 운영 방식 비교

같은 15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내가 사는 곳은 어떤 방식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설명	해당 지역 (7곳)	해당 지역 (3곳)
일반형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하여 지역에 활력을 주는 방식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
지역재원 창출형	지역의 자원(바람, 햇빛, 관광 수익 등)으로 번 돈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방식	-	정선, 신안, 영양

• 참고: '지역재원 창출형'인 정선, 신안, 영양은 지역의 특수 자원(강원랜드 배당금, 신재생에너지 수익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 5. 신청 전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점)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장 전입 절대 불가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도시에 사는 경우,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신청 기간 상이

10개 지역이 모두 같은 날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 옥천군은 1월 7일부터 접수 시작 등). 우리 동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용처 제한

지급받은 돈은 온라인 쇼핑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오직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어촌을 지키고, 주민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1. 월 15만 원, 2026년부터 2년간 지원됩니다.
2. 연천, 정선, 순창 등 10개 지역 주민이라면 자격 요건을 챙겨야 합니다.
3. 지금 바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우리 동네 신청 기간이 언제인가요?"라고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마을을 다시 뛰게 합니다.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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