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지역

2026년 5월 9일 한시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세금 부담이 급증할 예정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보유자라면 계약 요건과 매도 순서를 지금 확인하세요.

다가오는 유예 종료, 내 집의 세금 운명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분들의 고민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유예되었던 가산세율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마침내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집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계약 요건을 철저히 갖춰서 매도할 것인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의: 특정 규제 구역 내에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때, 일반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가산하여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특징: 주택 시장의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산세율이 붙으면 최고 세율 구간에서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제한되어 실수익이 크게 감소합니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여전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반드시 아래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단순 가계약이나 구두 약정은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공인중개사를 낀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실제 통장으로 입금된 명확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지정된 기한 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사히 마쳐야만 유예 혜택이 최종 인정되므로 일정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비규제 구역과 규제 구역에 각각 한 채씩 집을 보유한 경우, 세금 페널티가 없는 비규제 구역 주택을 먼저 처분해 1주택자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새 집으로 갈아타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었다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통상 3년)을 하루라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고 투기과열지구 페널티가 그대로 붙게 됩니다.

시장 침체로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렵다면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낀 채 자녀 등에게 넘기는 부담부증여 방안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세무사와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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