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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기능에 따른 접근 관리

by 도로쟁이의 세상사는 법 2025. 8. 25.

도로의 기능에 따른 접근 관리

 

도로의 기능에 따른 접근 관리란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서 적용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개념을 도로의 접근 관리에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를 접속할 때는 어느 도로를 우선으로 배려할 것인지, 접속도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부여할지 원칙적으로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의 기능에 따른 접근 관리의 핵심 개념은 이동성이 높은 고속국도, 주간선도로 등에 대한 다른 도로의 접근은 억제해야 하고 반대로 접근성이 높은 국지도로에 대한 다른 도로의 접근은 가급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고속국도에는 신호교차로가 없으며 주간선도로에는 주차 공간이 없고, 집산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국지도로에는 보도가 없는 경우가 많은 등 각 도로의 기능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 특성을 반영한 도로 접근 관리를 위해서 도로 기능별 특성을 갖고 있기 떄문에 이런 도로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의 접근 관리를 위해 도로의 기능에 따른 접근 관리를 정립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각 도로별 가장 대표적인 도로의 접근 관리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국도의 접근 관리입니다. 고속국도를 출입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IC(인터체인지 또는 나들목)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국도에 대한 접근 관리는 다른 도로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속국도 IC(인터체인지 또는 나들목) 주변의 토지는 도심이나 대규모 교통 유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고속국도 주변에 위치한 도시지역 내 도로에서 신호교차로나 접속도로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 고속국도까지 교통 혼잡의 여파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속국도의 접근 관리는 주변 도로들과의 연관성을 사전에 잘 계획한 후에 수립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국도에 인접해 있는 신호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고속국도 출입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속국도 주변 신호교차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멀리 이격하여 위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고속국도의 교통량과 도시지역 내의 도로 교통 흐름 간에 발생하는 엇갈림과 합류 및 분류 차량의 상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속 차로와 감속 차로의 길이를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고속국도에서 진출한 교통에 대해서는 설계를 통해 진출 교통을 배려하고 있으며 고속국도에 진입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따로 배려가 없습니다.  이는 고속국도의 접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접근 관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단속류가 아닌 연속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와의 접근 관리는 입체교차로의 진·출입 연결로를 이용하여 관리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국도와 같은 접근 관리를 사용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와 동일한 노선대로 통행을 하기 위한 도로가 필요한 경우 측도나 접근 교통류의 처리를 위한 도로 설치 등의 접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접근 관리는 계획단계에서 주변 도로와 교차 및 접속방식에 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완전 출입제한을 위해 완전 입체교차 시설을 설치하지만 교차하는 도로의 등급과 교통량 그리고 서비스 수준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의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불완전 입체교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을 위한 자동차 이외의 통행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측도를 설치하되 인근 토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접속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내에서 접속 시설 간격은 2k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에서 부득이한 경우 그 간격을 최소 1km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되는 다른 도로들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연결해야 하고 가·감속 차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선도로의 접근 관리입니다. 간선도로의 주요 기능은 차량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변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다른 도로에 비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직접 접속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합니다. 간선도로에 대한 접근 관리는 설계, 계획, 운영 이 세 가지 관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서는 주변 도로와 간선도로를 어떻게 접속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설계는 간선도로에 대한 기하구조 설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은 교통 흐름의 효율화를 위한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는 간선도로의 접근 관리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 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선도로의 계획, 두 번째 간선도로의 기하구조 설계, 세 번째 간선도로의 교통운영입니다.

 

네 번째는 집산도로의 접근 관리입니다. 집산도로는 간선도로로 진입하거나 간선도로에서 진출하는 차량들을 위한 도로로 이동성과 접근성의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산도로는 간선도로 보다 기능적으로 한 단계 낮은 도로입니다. 때문에 간선도로에 대한 접속 요구가 다른 도로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간선도로에 어떻게 접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는 네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개발 사업이 있고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새로 도로를 건설하고 건설된 도로를 접속시킬 주변에 간선도로와 집산도로가 있다면 건설된 도로는 집산도로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집산도로에 접속하는 지점들은 인근 접속지점으로부터 최소 100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집산도로를 따라서 신호교차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신호교차로부터 인근 접속지점까지 거리는 최소 100m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평면교차로에서 가속 차로와 감속 차로를 설계하는 기법은 주도로에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주도로에서 부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설치하는 감속 차로의 길이는 대기하는 차량의 길이까지 고려하여 길게 확보하는 것이 좋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가속 차로는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지도로의 접근 관리입니다. 국지도로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은 높은 접근성입니다. 국지도로는 모든 차량의 통행의 시작과 끝입니다. 즉 국지도로는 도시 통행에서 마지막 지점인 아파트 단지, 주택가, 백화점, 학교 등 목적지에 연결하는 마지막 단계의 도로입니다.

 

따라서 국지도로를 접근 관리할 필요성은 다른 도로에 비해 높지 않지만 대신 국지도로에 접속하는 도로 형태인 건물 진출입로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설계 기준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