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계획 목표연도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 도로의 계획 목표연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도로를 계획 및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하는 경우 적정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공용 개시 개획 연도를 시점으로 합니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획 목표연도의 설정 기준에는 첫 번째 교통량 예측의 정확을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두 번째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 측면(경제성), 세 번째 도로의 기능별 구분, 네 번째 도로 시설의 종류별 구분, 다섯 번째 계획도로의 위치(지역 여건)에 따른 검토, 여섯 번째 도시·군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렇게 총 여섯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목표연도의 설정은 적정한 정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교통량 예측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의 영향권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 인구, 토지의 이용 등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예측을 신뢰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대체로 신뢰할 수 있는 범위로 장래 교통량이 현재의 교통량의 세 배 이하일 때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를 제외한 국외(미국)의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교통량의 예측 가능한 범위로 15년~20년의 범위를 최대치로 보고 있고 요금소의 규모 등 단계건설이 용이한 경우에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계획목표연도와 시설 규모를 설정하여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라 단계건설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최종 목표연도를 산정합니다.
세 번째 도로의 계획 목표연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합니다. 기능이 높은 도로일수록 시설의 확장이 어렵고 도로 건설 기간이 장기간이며 교통 체증에 대한 영향도 매우 크게 작용하므로 기능이 낮은 도로에 비해 계획 목표연도를 보다 길게 설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터널과 장대 교량이 많은 도로처럼 시설의 확장이 곤란한 도로와 상대적으로 확장이 용이한 토공사 구간의 도로는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과 장대 교량이 많은 도로는 계획 목표연도를 가급적 20년 정도로 길게 하고 토공사로 이루어진 도로는 10년 정도까지 축소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계획도로의 위치가 도시지역이냐 지방지역이냐에 따라서 계획 목표연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교통량의 증가가 심하거나 토지 이용 변화가 크게 예상될 수 있고 지방지역에서도 관광지에 위치한 관광 도로의 경우에는 성수기를 포함한 계절별 교통량의 차이가 크고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획 목표연도를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계획 목표연도 보다 다소 짧게 잡아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도시 내 도로는 도시·군계획 시설로 도시·군계획 상에 도로의 폭원이 명기되어 있어 실제로 20년 후의 예측 교통량에 맞추기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계획 목표연도(예를 들어 개통 후 10년 등)는 만족시킬 수 있도록 도시·군 계획의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계획 목표연도(20년 후)에 대한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을 통해서 교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20년 후 목표의 도시·군 기본계획 및 10년 후 목표의 도시·군 계획(재정비)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계획의 일관성은 물론 법적 뒷받침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계획 목표연도 기준의 기본 개념은 공용개시 계획 연도를 기준으로 20년을 넘지 안 흔 범위에서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과 자본 투자의 효율성, 도로의 기능 및 여건을 감안하되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의 계획 목표연도를 고려해서 가급적 사회·경제 5개년 계획의 5년 단위 계획 목표연도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계획 목표연도를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나누어서 제시가 가능합니다.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간선도로 중 고속국도는 15년~20년, 고속국도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10년~20년, 집산도로는 10년~15년, 국지도로는 5년~10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지역 간선도로 중 고속국도는 20년, 고속국도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15년~20년, 집산도로는 10년~15년, 국지도로는 10년~15년으로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용개시 계획 연도는 도로 설계 시점에서 예상하는 도로 준공 후 이용자들에게 도로가 공용(개통, 개방) 되는 연도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도로의 예상 준공 시점이 계획된 시점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획되는 시설 규모가 변경되는 계획 교통량을 평균 일 교통량(ADT : average daily traffic) 수준으로 비교했을 경우에 계획한 시설 규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면 기존 설계 내용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계획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다수의 도로들이 계획 목표연도 이전에 도로용량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획한 도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나치게 많은 차로 수의 확장이 검토된 경우 차로 수를 과다 증설보다는 새로운 노선 선택을 먼저 고려하여 도로 간의 간격을 좁히면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